자전거 사고 내도 운전면허 벌점부과??
운동을 하고 와서 틀어놓은 뉴스에서 순간 너무 황당한 소리가 나와서 옷을 벗다 잠시 멈칫~ 자전거로 사고를 낸 어떤분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벌점 부과하고 도로교통법상 적용되어지는 벌금 부과되어 면허취소(정지인가?)인가 되서 화물차량 운전에 영향을 끼쳐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. 그런데 자전거로 사고를 냈는데 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 되는것인가? 내막을 알고 보니 대충 이렇다. ●자전거로 사고를 낸 사람이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없으면 그만이다. ●자전거로 사고 내면 자동차로 취급받아 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현재 가입된 자동차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한다. ●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자전거운전자가 오로지 독박을 써야한다.(잘잘못을 떠나) ●자전거로 ..